고교생 합성 사진 사건,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
반 친구의 사진을 합성한 고등학생 사건에서 피해 학생 측에 사과하고 삭제를 확인한 뒤, 형사재판 대신 소년부 보호처분을 받았습니다.
소년보호처분
Profile
변호사 소개
피해자 국선전담변호사로 일하며 많은 피해자와 함께 조사실과 법정에 들어갔습니다. 절차를 미리 알면 두려움이 줄어든다는 것을 그때 배웠습니다.
심리학을 공부한 덕에 피해자가 편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속도를 찾는 데 익숙합니다. 아동·청소년 사건에서는 보호자와 함께 진술 준비부터 차근차근 진행합니다.
Results
담당 사례
직장 내 강제추행 피해자 대리, 가해자 유죄와 배상명령
고소부터 조사 동행, 공판 의견 진술까지 맡고, 형사재판에서 배상명령을 신청해 치료비와 위자료 일부를 함께 인정받았습니다.
유죄·배상명령 일부 인용
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형사판결 뒤 위자료 소송에서 조정 성립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끝난 뒤 위자료 소송을 내고, 삭제 지원 기록과 치료 기록을 근거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조정 성립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Private consultation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상담만으로 수임 의무가 생기지 않고, 연락 방법은 원하시는 대로 정합니다.
02-000-00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