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물 유포 피해, 형사판결 뒤 위자료 소송에서 조정 성립

사건 개요

의뢰인은 헤어진 연인이 교제 중 몰래 촬영한 영상을 지인에게 보낸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가해자는 형사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았지만 피해 회복은 이뤄지지 않았습니다.

쟁점과 대응

형사재판 기록을 열람·등사해 촬영과 유포의 범위를 확인하고, 삭제 지원 기록과 정신건강의학과 진료 기록을 손해 자료로 정리했습니다.

의뢰인이 법정에 다시 나오지 않도록 서면 중심으로 진행하고, 조정 기일에도 대리인만 출석했습니다.

결과

법원 조정으로 가해자가 위자료와 치료비를 지급하기로 했고, 같은 영상을 다시 유포하면 위약금을 내는 조항도 넣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