옥지환 파트너 변호사

“디지털 증거도 절차를 지켜 모았을 때만 증거가 됩니다.”

Profile

변호사 소개

경찰에서 디지털포렌식 수사관으로 일했습니다. 압수한 휴대전화에서 무엇을, 어떤 순서로 찾는지 알기 때문에 포렌식 단계에서 의뢰인이 놓치기 쉬운 권리를 챙깁니다.

불법촬영 사건에서는 파일의 생성 시각과 저장 경로, 클라우드 동기화 기록이 진술보다 많은 것을 말해 줍니다. 그 기록을 직접 읽고 의견서로 옮기는 일을 맡습니다.

Results

Case 01불법촬영·촬영물

임의제출한 휴대전화에서 제출 범위와 무관한 예전 촬영물을 찾아낸 절차가 위법하다고 다퉈, 그 부분에 대해 무죄를 받았습니다.

일부 무죄

Case 02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를 인정한 의뢰인과 함께 변호인을 통한 사과, 상담 이수, 재발 방지 계획을 준비해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습니다.

기소유예

Case 03성범죄 피해자 대리

가해자의 형사재판이 끝난 뒤 위자료 소송을 내고, 삭제 지원 기록과 치료 기록을 근거로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조정 성립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nsights

디지털 증거2026.08.26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했을 때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범위를 벗어난 증거를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옥지환 파트너 변호사

Private consultation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상담만으로 수임 의무가 생기지 않고, 연락 방법은 원하시는 대로 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