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경찰 연락을 받았을 때 하지 말아야 할 네 가지
급하게 한 행동이 증거인멸이나 2차 가해로 비쳐 사건을 어렵게 만드는 경우가 많습니다. 연락을 받은 날 피해야 할 일과 해 둘 일을 정리했습니다.
불법촬영 사건, 휴대전화 포렌식에서 알아야 할 권리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하거나 압수당했을 때 피의자가 행사할 수 있는 권리와, 범위를 벗어난 증거를 다투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성범죄 피해자가 형사절차에서 요청할 수 있는 것들
피해자 변호사, 국선변호사, 신뢰관계인 동석, 가명 조서, 비공개 심리, 배상명령까지. 대부분 먼저 요청해야 쓸 수 있는 제도입니다.
유죄 판결 뒤 따라오는 것: 신상정보 등록, 공개, 취업제한
성범죄 유죄 판결에는 형벌 말고도 신상정보 등록과 공개·고지명령, 취업제한명령이 따라옵니다. 기준과 기간을 표로 정리했습니다.
Private consultation
혼자 판단하기 전에
먼저 상의하세요.
수사기관의 연락을 받았거나 피해를 입었다면, 증거를 지우거나 상대방에게 연락하기 전에 상담하세요. 상담만으로 수임 의무가 생기지 않고, 연락 방법은 원하시는 대로 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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