익명 계정 메시지 사건, 사과와 재발 방지 노력으로 기소유예

사건 개요

대학생인 의뢰인은 익명 SNS 계정으로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성적인 메시지를 여러 차례 보내 통신매체이용음란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쟁점과 대응

의뢰인이 보낸 메시지를 모두 확인하고 사실을 인정하도록 했습니다. 피해자에게 직접 연락하지 않도록 하고, 변호인을 통해 사과 의사를 전했습니다.

성인지 교육과 심리 상담을 이수한 기록, 계정을 지우고 재발 방지 계획을 세운 자료를 제출했습니다. 피해자는 사과를 받아들이고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결과

검사는 초범인 점, 피해자의 의사, 재발 방지 노력을 참작해 기소유예 처분을 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