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촬영 혐의 포렌식, 제출 범위 밖 촬영물 증거 배제로 일부 무죄

사건 개요

의뢰인은 지하철 에스컬레이터에서 촬영한 혐의로 현장에서 휴대전화를 임의제출했습니다. 수사기관은 포렌식 과정에서 수개월 전의 다른 촬영물을 찾아내 함께 기소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임의제출 당시 제출 범위가 현장의 촬영 사건으로 한정돼 있었고, 다른 촬영물을 탐색할 때 의뢰인에게 참여 기회를 주지 않았다는 점을 포렌식 보고서와 참여 기록으로 확인했습니다.

대법원 판례에 따라 별개의 촬영물은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라고 다투었고, 현장 사건은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과 재발 방지 노력을 담은 자료를 냈습니다.

결과

법원은 별개 촬영물 부분을 무죄로 판단하고, 현장 사건에 대해서는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취업제한명령은 면제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