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교생 합성 사진 사건, 소년부 송치로 보호처분

사건 개요

고등학교 2학년인 의뢰인은 반 친구의 사진을 성적인 합성물로 만들어 친구 두 명에게 보냈다는 이유로 허위영상물 제작·반포 혐의로 입건됐습니다. 학교폭력 절차도 함께 진행됐습니다.

쟁점과 대응

보호자와 함께 합성물이 저장된 기기와 전송 경로를 모두 확인하고, 받은 친구들의 삭제까지 확인했습니다. 피해 학생 측에는 변호인을 통해서만 사과 의사를 전했습니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과 상담을 이수하게 하고, 보호자의 지도 계획과 학교의 조치 내용을 정리해 소년부 송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결과

검사는 사건을 법원 소년부로 보냈고, 소년부 판사는 보호관찰과 수강명령 등의 보호처분을 내렸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